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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불법의료행위 사례 접수 요청의 건]
작성자대한재활2025.10.15view506

 

[대한의사협회 /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불법의료행위 사례 접수 요청의 건]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불법의료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사례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비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도수치료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재활운동으로 명칭만 바꾸어 시행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27조제1(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위법행위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다시 한번 관련 사례를 취합하여 강력 대응할 예정인바,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주요 내용, 대응방안, 전문의견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요청사항 :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및 문제 사례, 전문의견(대응방안) :

                     업체, 형태, 문제점, 환자 피해 등

. 접수처 : 의협 불법의료대응팀(E-mail : kma7892@naver.com Tel : 02-6350-6511)

. 기한 : 2025. 10. 17. ()까지.

(기간 이후에도 관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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